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부총리급의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AI혁신전략부는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R&D)과 인재 육성, 기술 외교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한덕수 캠프 윤기찬 정책대변인은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공약을 발표하며 “과학기술과 AI 관련 정책은 부처 간 칸막이 속에서 각 부처의 (업무 영역) 선점 경쟁이 과열되면서, 통합적 대응은커녕 규제 정책이 남발되는 형국”이라며 “과학기술·환경·AI를 하나의 전략 축으로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하겠다. AI, 과학기술, 산업, R&D, 인재 양성 등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기능을 통합해,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 역량이 AI혁신부에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캠프에 따르면, AI혁신전략부는 기획재정부 등 현재의 19개 부(部)와 같은 독자적인 부가 되며, 장관은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부총리를 겸하게 된다.
AI혁신전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흩어져 있는 AI 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화 지원, 인재 양성 지원, 관련 산업 규제·정책 기능을 한데 모아 수행하게 된다. 윤 대변인은 “AI 기술·산업에 대한 규제는 약화시키고, 지원은 강화하기 위한 통합”이라고 설명했다.
AI혁신전략부는 정부의 AI 기술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권도 갖게 된다. 기존 정부 예산 수립·편성 방식과 달리, 기재부는 AI R&D와 관련해서는 예산 지출 한도만 정하도록 하고, 이 한도 내에서 AI 기술 육성을 위해 R&D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AI혁신전략부가 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한 후보 측은 또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AI 혁신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기도록 하고, 국가AI정책연구소, 국가기술혁신전략원 등 AI 관련 국책 연구소도 보강하겠다고 했다.
AI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AI 구동의 핵심 하드웨어인 GPU(그래픽 처리 장치), NPU(신경망처리장치) 등을 2030년까지 50만장 확보하겠다고 했다.
AI 기술 관련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 신진 인재 육성 기금’을 1조원 조성하고, 핵심 인재에게는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며,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대체 복무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특별 비자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정부 시스템은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부처별로 갖고 있는 데이터는 서로 완전 개방하며, 행정에 AI 기술을 적용해 자동화 수준을 높이고, 민원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맞춤형·‘원스톱’으로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AI 산업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각 사업자에게 규제를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를 적극 적용하되, AI 기술 적용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부작용도 평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