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파기자판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부터 특검, 탄핵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건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파기자판은 내란 수괴를 1호 당원으로 둔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요구하던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파기환송심 결정은 단순한 사법 판단이 아니고 명백한 사법쿠데타”라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소부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가 같은 날 이뤄졌고, 회부 당일 바로 첫 심리가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이 예고도 없이 전원합의체로 이관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구체적 경과를 밝히라”고 했다.
이 후보 사건은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됐고, 조 대법원장은 4월 22일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한 뒤 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열었다. 조 대법원장은 다른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전합 회부부터 선고까지) 9일 동안 과연 수만 쪽의 사건 기록을 누가, 어떻게 검토했나”라면서 “로그 기록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파기자판을 요구했으나 다른 대법관들이 그것만은 안 된다고 거부했던 것 아니냐”면서 “아니라면 파기자판을 검토했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밝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