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일 “민주당이 지금 걱정해야 할 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아니라, 대선 후보가 법정 구속되는 사태”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한 달 뒤에 보자’ ‘삼권분립을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듯 말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하자, “사법 쿠데타” “대법원은 사망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사법부를 적으로 돌리는 건 명백한 국헌문란”이라며 “그런 발언을 반복할수록 이미 유죄가 사실상 확정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1심처럼 집행유예로 봐주려고 하다가도 오만하고 방자한 후보와 천둥벌거숭이처럼 그에 대한 심기 경호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법관이라도 사회 안정을 위해 법정 구속을 검토하겠다”며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법정 구속되는 경우, 의외로 많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첫 재판 날짜를 15일로 잡는 등 재판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에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 발의 공세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