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을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법률 해석은 판검사가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을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후보는 오늘 선고에 대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과거 이 후보는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라고 트위터(현 엑스·X)에 남긴 바 있다”며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 정당 대선 후보의 자아가 분열되지 않기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하고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0월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 소셜미디어를 통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연설문 유출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입장에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ㅉㅉ(쯧쯧)”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을 뉴스로 접한 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면서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