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해 이틀 연속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대법관 12명 가운데 10명의 찬성으로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2일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판결이자 사법 쿠데타이며, 대선 개입”이라며 “짜고 치는 것처럼 대법원의 판결이 나자마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총리직을 사퇴한 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내란을 지속하려는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대선에 개입해서 영향을 주려고 한다”며 “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쳐서 그 결과 한덕수와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나. 윤석열을 사면하거나 무죄 판결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했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어제는 대한민국 사회 각 분야의 총체적 모순이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낸 참담한 날이었다”며 “내란 세력의 한가한 권력 투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국가에 대한 비전이 명백한 세력이 집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절차법을 무시하고 사실 판단을 혼용한 무리한 대선 개입과 사법 내란이 국민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다”며 “결국 국민이 추악한 기득권 카르텔을 이길 것”이라고 했다.
선대위에 합류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대법관들이 어제와 같은 퇴행적이고 헌정사의 시곗바늘을 30~40년대로 돌려놓는 판단을 했다고 본다”며 “판결 선고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서글프고 왜 내가 법조인이 됐는가 생각할 정도였다”고 했다.
김병주 선대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쿠데타’를 자행했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며 “대법원은 사망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접경 지역 ‘골목골목 경청 투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