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는 30일 각각 중산층과 청년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발표하는 최종 후보 선출 투표를 하루 앞두고 정책 경쟁에 나선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감세(減稅) 공약’을 발표했다. 물가연동제란 종합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실질 소득은 낮은데 물가가 올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김 후보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제 개혁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을 두껍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소득세의 기본 인적 공제액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세 이상 경로 우대자 공제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 배우자 간 상속세를 면제하고, 향후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자본이득세는 재산을 물려받을 때가 아닌 추후 처분할 때 과세하는 방식으로 도입되면 기업가의 가업 상속이 용이해진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청년 지원 공약’을 내놨다.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소득 기준을 현행 월 237만원에서 월 30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한 후보는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는 갈수록 늘어가는데 사회 초년생에게 학자금 대출 부담이 적지 않다”며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또 ‘상환 방학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최대 12개월까지 별도의 조건 없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연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를 기다려주자는 취지다. 기업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기업 대리 상환 제도’도 공약했다.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