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앞두고 ‘12대0 무죄’를 확신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이 후보의 유·무죄를 가리는 게 깔끔하다”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30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상고 기각, 무죄 확정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1심이 직권 파기돼, 1심 판결문은 없다. 그럼 2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며 “두 번째는 이렇게 (선고일이) 빠르다고 하는 것은 12대0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총 14명 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한 노태악 대법관,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할 것이란 예상이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대법원이 굳이 부담을 지면서 파기환송 등 중대한 현상 변경을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대법원이 조기 대선 정국에 큰 파도를 일으킬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상고 기각하려고 이렇게 빨리 선고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몇 년간 파기자판을 한 적이 없으니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그건 잘못된 얘기다. 파기자판도 형사 재판에서 해왔던 전례가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다만 몇 년간 파기자판을 안 해왔으니 파기환송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했다.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 시스템에 희망을 걸어보겠다”며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의 범죄 혐의는 법리와 상식을 모두 따져봐도 유죄라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공통된 견해”라며 “이 후보의 상고심은 유죄 취지의 판결이 마땅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