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기업이 임금을 낮추면 해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권 선진국’을 목표로 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일할 권리 보장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겠다”며 “사회 각 분야에서 노동이 존중받도록 하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확고히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은 물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사회연대임금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북유럽과 일부 서유럽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취업과 관련해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에서 임금과 관련한 적절한 협상을 한다”며 “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대기업 임금(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일정하게 높인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의 경우 임금을 낮추면 정부가 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며 “이렇게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노조가 큰 타결을 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선진복지국가에서 파업이 없어지고 중소기업 인력난도 해결되고, 여러 문제를 해결했던 사회적 실험이 이미 외국에 있다”며 “그걸 저희가 도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해서는 “비정규직을 무조건 다 정규직으로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임금은 동일하게 주라는 게 OECD 국가 노동법의 원칙”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 밖에도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사회적 선진국’의 모습”이라며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들어가면 법률과 정책으로 ‘사회적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선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법안 발의에는 국회의원 1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 내용을 기초로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개헌 논의의 예인선이 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