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일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높여 청년 정책 혜택 대상자를 늘리고, 도심 철도 지하화 주변 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동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청년 연령 기준이 34세로 되어있는데, (과거보다) 수명도 늘었고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지만, 혜택을 드리는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본 것”이라며 “39세로 청년 기본법을 개정해서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과 주거 지원 대상을 확대시키겠다”고 했다.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도 대량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앞서 발표한 공약인 ‘도심 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부지를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주택 부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예비 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도 대폭 완화해 디딤돌은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버팀목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표심을 겨냥할 공약으로 월 3만원 정기권에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수도권 청년패스’ 사업을 작년 말 발표하고 정부와 여당에 공식 제안한 상태다. 또한 당내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랩(LAB)2030′을 만들고 청년정책 1호 공약으로 월 20만원대의 대학 기숙사를 총 5만호 공급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3만호는 폐교나 폐교 예정인 곳, 1만5000호는 국공립대 내 부지, 5000호는 공공 택지 개발 부지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청년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안전성인데, 특히 기숙사를 대규모로 공급해 청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정한 소득이 생길 때까지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