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의원 방탄용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지사의 출마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은 정권이 야당 의원을 탄압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에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낄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향후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발의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을 본회의에 보고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간주토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표결에 부치지 않고 기간을 넘기면서 체포동의요청안이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5건이었지만 한 건도 가결되지 않았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도록 했다. 누가 반대했는지 기록으로 남기면 의원들이 부결시키기 어려워진다.
국민의힘의 불체포특권 개정 추진은 이 전 지사와 함께 최근 당내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된 민주당 3선 박완주 의원까지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에선 박완주 의원 사건을 시작으로 성폭력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 전 지사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민주당과 이 전 지사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며 “이제 와서 국회의원 방탄 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전 지사 보호를 더욱 노골화하는 모습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죽이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계양에 출마하니 여당과 정권 주변에서 방탄 운운하며 난리가 났다”고 했다. 이 전 지사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진짜 도둑이 누구고 대장동에서 돈을 해먹은 집단이 누구냐”라며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두 달 만에 복귀한 대선 패장이 연일 새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 전 지사는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자신의 팬 문화와 관련해 “지금 참 많은 우리 개딸, 양아들(양심의 아들), 개(혁)이모, 개(혁)삼촌, 심지어 개할머니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난다”며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형태”라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15일 인천대공원에선 “제주도 오등봉 개발사업, 여주 공흥지구 개발사업, 부산 엘시티, 대장동 화천대유 등을 다 합쳐 ‘오공시티 화천’ 특검을 하자”고 했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특혜 의혹과 더불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주지사 시절 오등봉 개발사업 특혜 논란 등을 묶어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