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본인의 직무상 비리를 방어하는 데 활용돼선 안 된다”며 관련 법 개정 연구를 촉구했다. 이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이 전 지사의 아내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 등을 겨냥한 것이다.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 회기 이전에 체포되고 회기가 열릴 경우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전 지사가 당선될 경우, 관련 의혹 수사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번 출마를 두고 ‘방탄 출마’라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최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기 위해 ‘방탄 출마’를 감행하는 행위가 국민들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체포특권은 분명 헌법상의 권리이지만 그 취지는 권력자의 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는 것이지 본인의 직무상 비리를 방어하는 데 활용돼선 안 된다”며 “원내지도부에서는 지난 2016년 20대 국회 정치발전특위에서 만든 개정안보다 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연구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는 인천 계양을에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 이재명 후보의 불체포특권 활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1차 저지선”이라며 “하지만 만에 하나 1차 저지에 실패하더라도 대장동, 소고기, 초밥 수사가 좌절되지 않도록 연구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정에 대해) 그제부터 연구를 시작했다”며 “이번 일요일 오전에 제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의 개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전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 심판과 일꾼 중 심판을 선택하셨던 것 같다”며 “심판은 끝났기 때문에 국민의 삶을 보듬을 유능한 인재, 유능한 정치집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유능한 일꾼들의 충직한 공직활동”이라며 “적절한 균형을 통해서 국정이 안정되고, 지방 살림이 개선되고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나라가 더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심판만 하고 있으면 소는 언제 키우겠나. 이제는 소를 키울 때다. 소를 키울 유능한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해 주십사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