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이종찬 전 국정원장 등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1000여명이 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정보원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며 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대하빌딩 앞에서 시국 선언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직 국정원 직원들은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엄중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인식 아래 우국충정에서 국정원 역사상 처음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에 사로잡혀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가정보기관이 형해화 됐다”며 “총체적 안보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자화자찬하기 바쁘고, 여당 대선 후보는 말 뒤집기가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안보 공약을 신뢰한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토록 규정한 국가정보원법의 즉각적 폐기 ▲국가보안법의 존속 ▲국정원 기능 회복과 선진기관 정보 발전을 위한 적극적 노력 등을 당부했다.
이번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린 권영해·이종찬·김승규 전 원장은 각각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장이었다.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이 간사를 맡았고, 남주홍·오정소·박정도·염돈재·한기범·김남수 전 차장 등 국장급 간부 50여명도 이름을 올렸다. 아래는 지지 선언 요지.
이번 대선이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인식 아래 전직 직원들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우국충정에서 국정원 역사상 처음으로 집단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o 미중 전략경쟁 심화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와중에도 북한은 핵 포기는커녕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고, 체제 전복 공작을 지속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o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에 사로잡혀 북한만을 바라보는 무능하고 굴종적인 외교ㆍ안보ㆍ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업보이며,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가정보기관은 형해화되고 있다.
o 총체적 안보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현실 인정은 고사하고 자화자찬하기에 바쁘며 거짓말과 말 뒤집기가 일상화된 여당 대선후보는 이처럼 실패한 정책의 지속을 공언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o 이에 뜻을 같이하는 전직 직원들은 국가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안보 공약을 신뢰하고 반드시 확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모두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토록 규정한 국가정보원법의 즉각적 폐기를 촉구한다.
하나.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형법이 폐기되고 남북관계가 실질적ㆍ제도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존속되어야 한다.
하나. 마지막으로 국정원의 기능 회복과 선진 정보기관으로 발전하도록 차기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