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14조원을 가지고 야밤에 민주당만 모여 날치기 통과를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 8분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4분 만에 처리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 유세 연설에서 자신이 공약으로 ‘취임 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피해 50조원 지원’ 공약을 발표했던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윤 후보가 제안한 50조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국 이와 관련한 논의가 정리되기도 전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4조원 안을 기습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윤 후보는 유세 연설에서 “저는 (소상공인 피해 보상 등을 위해) 50조원 세출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이걸 이야기해서 50조원 추경을 보내라고 했다”면서 “그랬더니 14조원 찔끔 예산,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안을 짜서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저보고 35조원 더 쓸 걸 가지고 회의를 하자고 그래서 나는 다 이미 밝혔으니 추경을 더 해서 국회로 보내라고 했다”면서 “그랬더니 온 동네 선거운동하러 다니면서 이미 손실 본 피해까지 소급해서 다 물어 드리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말 ‘취임 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50조원 지원’ 공약을 수용하며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는 깜짝 제안을 했다.
윤 후보는 이어 “그런데 오늘 새벽 어떻게 됐느냐”면서 “14조원을 가지고 야밤에 민주당만 모여 날치기 통과를 했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저희는 국회 본 회의 때 우리 법인택시 기사, 여행업 등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것을 보충해서 일단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 주라고 했다”면서 “어쨌든 돈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저희가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절벽에 떨어지는 자영업자에게 신속하게 재정 투자해서 저희가 손잡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건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 때 자영업자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영업자가 절벽에 떨어지게 놔두면 엄청난 복지지출과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인 것”이라며 “우리는 IMF 때 경험했다. IMF 때 국제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거액의 돈을 한꺼번에 구제를 해줬으면 우리가 금방 탈피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국 기업들 찔끔찔끔 줘 가지고 극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 걸리고 우리도 은행 몇 개 갖다바쳤다”면서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서 만들어놓은 은행자산을 몇 개 갖다바치고 그리고 IMF 탈피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방역과 치료도 중요하고 경제적 피해를 빠른 시간 내에 구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4분 만에 기습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