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바꿔야 한다”면서 기본주택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를 하다 보면 때론 제도와 관습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저항이 더 큰 장벽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 주권자의 삶을 한 뼘이라도 바꾸려면 정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경기도지사 시절 기본주택을 추진하며 배운 것”이라며 “길과 하천, 강, 도로, 철도, 4대강까지 인프라를 위해 수십조 원을 투자하면서, 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아파트에 대한 공공의 투자는 왜 이렇게 인색한 것일까”라고 했다.
이 후보는 “(도지사 시절)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라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 가지 관습을 깨는 것이다. 첫째, 저소득층뿐 아니라 무주택자 누구나 대상으로 했고 둘째, 몇 년 있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30년 이상 장기 거주를 보장했고 셋째, 역세권 핵심 요지에 짓는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에서부터라도 기본주택을 현실화해보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 대규모 토지를 수용하는 신도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건립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라며 “그러나 국토부 주관 실무자 합동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조차 공공임대주택을 최소한으로 하자며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공공임대 아파트가 많이 배정되면 복지비용이 많이 지출되어 지방정부 입장에서 손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의 주거 안정이 달린 문제이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 이번 기회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기본주택의 장점을 널리 홍보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는 형식과 건물은 구매하고 토지는 임차하는 형식으로 나눠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세분화도 했다. 임대아파트의 품질을 낮추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와 관행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사실 정부 당국에 서운한 점도 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기만 하면 되는, 어찌 보면 간단한 문제였기 때문”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추진하기 부담스럽다면 지방정부에서 자유롭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제도를 풀어주기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 참 아쉽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대선 때가 되면 모든 후보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몇백만 호를 짓겠다는 약속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며 “국민의 삶을 바꾸려 끈질기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본 적 있는 사람, 오래된 제도와 관습이 가로막아도 앞장서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이어야 모든 국민이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