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제도와 법집행>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을 언급한 뒤 나온 공약이라 눈길을 끈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권을 위한 사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제도를 완성시키겠다”라며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치국가를 실현하겠다”라고 했다.
윤 후보는 “법원은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정법원을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하고,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겠다”라며 “통합가정법원은 아동, 소년, 가정의 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마치 종합병원처럼 치료 사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라고 했다.
윤 후보는 “흉악범죄 척결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본부를 설치해서 범죄를 유발하는 유해환경을 일소하겠다”라며 “흉악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제도를 개혁하겠다. 보호수용제도는 일정시간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교정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보호수용을 조건으로 하는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 전제로 흉악범죄의 형량이 1/2까지 가중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검찰·경찰의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 받아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라며 “공수처도 검찰·경찰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수사하도록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경우에는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체 경찰 약 13만명 중 순경 출신은 약 12만 5000명으로 95%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 118명 중 순경 출신은 2~3명에 불과하다”라며 “따라서 범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한 순경 출신 경찰관이 향후 점진적으로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 이상 될 수 있도록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했다.
또 “범죄 진압 과정에서 공상을 입은 경찰관에게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며 “이에 대한 예산을 현재보다 10배 이상 확충하겠다”라고 했다.
윤 후보는 “권력형 성범죄 및 무고죄, 위증죄, 사기죄와 같은 거짓말 범죄를 엄벌하고 이러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특별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라며 “AI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서 국민에게 원스톱으로 행정구제, 법률구조, 범죄피해자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했다.
윤 후보는 “저 윤석열, 반드시 정의와 공정이 실현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제도를 완성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을 부패와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누구라도 자신이 짓지 않은 죄로 처벌받지 않는 나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