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 독자 예산편성권 부여 등의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 제국’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 후보가 친정인 검찰에 준다는 선물은 그 자체로 충격이다. 윤 후보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결국 무소불위의 ‘검찰공화국’임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라며 “윤 후보는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권력을 검찰에 주겠다고 공언했다”라고 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검찰공화국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해도 부족한 판에, 검찰총장 출신 윤 후보가 직접 나서서 검찰독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공언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의 공포 속으로 밀어 넣으려는 윤석열 후보의 광기에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했다.
이어 “윤 후보가 구성한 선대위가 괜히 ‘검찰선대위’인 게 아니었다. 검찰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었다. 국민을 위한 검찰을 외치더니, 검찰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라며 “정치보복을 대놓고 선언하더니 그 후속조치인 셈인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을 운운하더니, 공수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직접 수사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고 대변인은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권도 무력화 시켜 법무부 위의 검찰, 무소불위의 검찰제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아무리 ‘검찰공화국’으로 폭주한다해도 국민은 ‘검찰공화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권력 사유화와 신공안통치를 만천하에 선언한 윤석열 후보를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제도와 법집행>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윤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을 언급한 뒤 나온 공약이라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