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11일 임기 내 전 국민 기본 소득 연간 100만원 지급과 4년 중임제 개헌 등이 포함된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다음 주 대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낼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제일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매출 회복 지원, 채무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을 완전히 극복하겠다”고 했다. 또 “산업 혁신·디지털 전환으로 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해 종합 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다양한 유형의 기본 주택 140만호를 공급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에게 신규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 소득’과 세대·계층별 각종 수당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 기본 소득 지급을 추진한다”고 했다. 청년·문화예술인·농어민 등 대상별로 부분 기본 소득과 수당을 지급하며, 20~30대를 대상으로 하는 1000만원 저리(低利) ‘기본 대출’과 예금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높은 ‘기본 저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추진하고 남북 협력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개헌(改憲)과 관련해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자신의 임기 1년 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이 때문에 공식 선거운동 과정에서 권력 구조 개편 방안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관위에 제출하는 10대 공약과는 별도로 곧 발표할 정책위원회 명의 공식 정책 공약집에 ‘수사·기소권 분리와 공수처의 독립 기관 안착을 통한 검찰 개혁 완수’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27항목으로 구성된 초안에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해 감사원장이 퇴직 후 일정 기간 공천받을 수 없게 하고, 청와대 조직을 효율화하는 방안,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내각 구성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기용하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온라인 야간 과정을 추가하고 신규 인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정식 발표 전이라 수정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중대 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산업 안전 6대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위험한 노동 환경을 방치해 얻는 이익이 소중한 목숨 값보다 클 수 없게 하겠다”며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중대 재해 처벌을 강화하고, 사전 관리,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이날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소개했다. 심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연금개혁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하고, 주4일제는 내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7년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