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중국 어선이 불법으로 영해를 침범할 경우 격침해 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이다 뚜껑도 아무 데서나 따면 안 된다”라고 했다.
심 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이지, 군사령관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민간어선에 대한 무력사용은 불법 선박 나포를 위해 간접적으로 활용하거나, 상대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무조건 격침 식으로 대응하면 당연히 국가간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자칫하면 국지전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심 후보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심각한 문제다”면서도 “민간어선 보호를 위한 국제법 등을 역으로 이용해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을 펼치는 것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법에는 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관행상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어선을 대부분 돌려줘서 악순환을 낳고 있다”라며 “저는 이 관행을 중단하고, 불법조업 어선은 모두 법대로 몰수하겠다. 이를 지렛대로 외교적 협상에 나설 것이다. 저 심상정은 앞으로도 대통령 후보답게 국제질서 속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라고 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이재명 후보 발언에 대해 “나쁜 정치”라고 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그렇다고 불법 어로 활동을 하는 어선을 격침해야 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본질을 비켜난 발언이다.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무력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북한 선제타격 발언과 다르지 않다”라고 했다.
여 대표는 “동계 올림픽 개막식의 한복 문화공정 논란과 편파판정으로 일어난 반중 정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나쁜 정치”라며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한 말을 돌려드린다. ‘주적’ 같은 전근대적 사고, 전근대적 선거 전략은 그만두시라”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8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대중(對中) 외교와 관련해 “할말은 한다”며 “동서 해역에 북한이나 중국(어선의) 불법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영해 침범인데 그런 건 격침해버려야 한다. 소말리아(어선)가 왔어도 봐줬겠는가. 분명하게 하고 평등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