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1일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을 제시하며 ‘사법고시 일부 부활’ 공약을 공식화했다. 정시 비율 조정과 공정채용 확대도 약속했다. 설 연휴 기간 ‘공정’을 앞세운 청년 정책으로 2030세대의 표심을 끌어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문제 해결이 모든 문제 해결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며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로스쿨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면서 사시 일부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어 “수시비중이 과도한 학교는 정시비중을 충분히 늘리겠다”며 “수시 전형공정성 점검기구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실력에 따른 공정채용을 보장하기 위해 학력과 성별,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채용제도를 공공영역부터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정채용 시행시 가산점 부여 등으로 민간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시 부활의 경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도입이 결정된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일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후보가 지난달 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사법시험이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이후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