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세워온 경기지사·성남시장 시절의 ‘업적’을 검증한 책 ‘이재명, 허구의 신화’가 2월 초 출간된다. 이 후보에 반대하는 일부 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썼다. 287쪽 분량으로 기본소득과 무상복지 시리즈, 신천지 급습 사건 등의 주요 성과가 부풀려졌거나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후보 측은 “친문이 아니라 대선 경선 때 경쟁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같다”고 했다.
연구회는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이 “조삼모사”와 “포장지 갈이”라고 했다. 재원마련 방식은 “중산층·서민들이 받고 있는 조세감면제도의 혜택을 박탈해 다시 기본소득으로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이미 시행 중인 기초노령연금·아동수당 등을 ‘노인기본소득’, ‘아동기본소득’으로 이름만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전세계의 기본소득론자들과는 별천지의 개념”이고 “재원마련 대책은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라고 했다.
경기도는 아직 시작도 안한 기본소득 홍보에 47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했고, 미국 ‘타임’지에 1억원짜리 기본소득 광고를 게재했다. 연구회는 “경기도는 초·중·고생 가리지 않고 유신정권을 떠올리는 기본소득 세뇌교육을 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어린이신문에 기본소득 특집면을 제작하거나 어린이용 기본소득 책 발간, 중고교생 대상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는 식이다.
‘이재명표 브랜드’로 주장해온 무상교복·무상 공공산후조리원·청년배당에 대해서는 “무상교복은 광명시·용인시가 최초이고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구회는 이 후보의 성남시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 선언’이 대장동 사태를 만들었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거지 도시’ 인증하면서 지방채 발행안이 부결됐고, 그래서 우회한 방식이 (화천대유를 통한) 민관합동개발”이라는 것이다. 모라토리엄 선언은 “이재명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별다른 저항이나 반발없이 이런 저런 사업 예산을 손쉽게 감축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국면에서 이 후보를 일약 스타로 만든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 강제 진입’에 대해서는 “이재명은 (신천지 비판) 여론에 올라타 자신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 이만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교묘한 현대판 마녀사냥”이라고 했다. 또 당시 정부가 물밑 협상 중이던 ‘신천지 명단 입수’를 그르칠 수 있는 ‘쇼’였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이재명은 ‘공공재=공짜’라는 개념을 가진 듯 하다”며 “엄연히 사유재인 일산대교를 경기지사 권력을 앞세워 한순간에 자기 멋대로 무료화를 선언했다”고 했다. 이어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은 행정의 신뢰가 걸린 문제였고, 일산대교 사태도 본질적으로 국가의 신뢰가 걸린 사안”이라며 “앞으로 민자사업을 유치할 때 누가 들어오겠나”라고 했다.
“이재명은 평소 툭하면 ‘긴급명령’, ‘현행범 체포’,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나름 단호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돋보이게 하려고 수식어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힘들여 민주주의로 넘어왔다. 민주주의 사회는 더 이상 박정희식 결단력이니 추진력이니 하는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는 ‘대화와 타협’이 핵심이고 본질이다”
연구회는 이 후보에 대해 “하는 척하는 사람, 별거 아닌 것도 부풀려서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사람, 타인이 한 일을 자기의 공으로 가로채는 사람, 실제로 한 일은 보잘것없지만 말로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꾸미는 사람의 종합판”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책의 말미에 “새로운 공포정치 시대를 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반혁명 세력의 광기와 폭주를 멈추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하길 바라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책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우리는 두려움을 안고 이 책을 썼다. 우리에게 그런 공포감을 주는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도 아닌,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던 더불어민주당 후보라는 사실이 끔찍하고 두려울 뿐이다.”
책이 17장에 걸쳐 다루고 있는 이 후보의 대표 업적은 최초로 ‘박근혜 탄핵’ 주장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성남의료원 완공 이재명표 무상복지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기본주택 일산대교 무료화와 버스 준공영제 지역화폐 배달특급 계곡정비 신천지 강제 침입 페이퍼컴퍼니 단속 24시간 닥터헬기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