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2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 민주당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시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작년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호보다 61만호 늘어난 것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부동산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기존 공약보다 한층 규모를 키운 것으로 풀이됐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공급 규모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후보는 정부의 기존 206만호 공급계획에 더해 이재명 정부에서 105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추가되는 공급 물량은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그 외 지역 29만호 등이다. 서울에 신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48만호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28만호,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한 20만호 등이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가격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 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돼 공공분양주택 가격까지 상승했다”며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취득세 부담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했다.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다”며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 조세·금융·재정지원 정책과 거래규제 합리화 같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부동산 문제로 차갑게 돌아선 수도권 표심을 다독이지 않고서는, 지지율 견인이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부동산 이슈에 대해 거듭 머리를 숙여 사과하는 것도 이런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