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29일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고, 실패했으면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며 거래세 완화와 양도세 중과 유예를 거듭 주장했다. 내년 대선의 최대 정책 변수로 부동산이 꼽히는 가운데,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과 차별화하고 이른바 중도 표심을 잡기 위해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핵심은 시장존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 의사를 밝힌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시장에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첫 번째 조치”라며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서도 “비정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것이 분명하니 다른 정책을 추가하거나 교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거래세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현행 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에서 각각 6억원과 5억원으로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거래세를 줄여 현재의 ‘매물 절벽’을 타개해보겠다는 계산도 깔렸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여당이 전통적으로 반대해온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보다는 용적률·층수 규제를 융통성 있게 완화해 가며 세대수나 공급을 늘리자” “어차피 서울은 밀도가 더 늘 수 밖에 없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되 청년주택 분양·임대 등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자는 취지다. 이 후보는 앞서 부동산 정책 관련 ‘강남 집값을 잡는게 목표가 되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가격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중과 유예가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세 정책의 목표는 국가재정의 확보지 제재가 아니다” “(정체성 주장은) 목표와 수단을 전도한 것” “다주택자들의 매각 기회를 위한 유연성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당정 갈등과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실용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대 60%에 이르는 정권 교체 여론의 제1원인은 집값 상승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실정”이라며 “세제와 공급 등 각 분야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시정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 측은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서도 내년 초 기본주택을 포함한 250만호 공급 대책을 구체화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김포공항, 용산공원 부지 활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기존 슬로건을 대체할 새로운 캐치 프레이즈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