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8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에 대해 “개별적, 혹은 지역 단위의 대응이 아니라 유엔 결의에 기반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 플래넘’에 참석해 “한일 양국이 유엔에서 그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특정 국가를 공격한 것은 아니지만, 중동의 석유 운송을 어렵게 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고도화한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일, 한일, 한미 간 연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일과 한미 핵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 상시로 논의할 의사소통 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대만해협 유사시 대응과 관련,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일본과의 직접 충돌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미군의 작전 수행 과정에서 일본 내 기지 사용이 불가피해질 경우 정치·전략적 판단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와 대만해협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동맹 간 전략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집단 방위의 틀을 구축하는 게 중요 과제이며,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 간 ‘격자형 안보협력’ 강화가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논의를 심화하고, 협력을 확대해나가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이날 동맹 현대화를 주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80여 년간 자유진영을 이끌어온 미국 중심의 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동맹 현대화의 새로운 해법으로 ‘MAGA(Make Alliances Great Again· 동맹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기능을 재정립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협력 틀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