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메타, 엑스(X) 등 정보통신망 사업자들의 허위 조작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를 강력히 비판해 온 사라 로저스<사진>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31일 방한했다.
로저스 차관은 일본 일정을 마치고 이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X(옛 트위터)에 “한국으로 가서 조선, 네트워크 법안, K팝 외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1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에서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와 만날 예정이다.
로저스 차관은 여권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 부르는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한미 간 기술 협력을 위협하는 검열 법안”이라 비판해 왔고, 미 정부는 한·미 간 무역 협상에서 이 문제를 대표적 ‘비관세 장벽’ 이슈로 부각해 왔다.
로저스는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광범위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한·미 간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로저스 방한을 앞두고 “정부 관계자, 민간 부문 지도자들과 만나 주요 양자 및 3자 간 현안을 논의하고,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트럼프 정부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23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공외교 협력을 비롯해 허위 정보 대응 문제가 의제로 다뤄졌다.
외교 소식통은 “로저스가 이번 방한 기간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예정된 것으로 안다”며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에 대한 민원 수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로저스를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을 관장하는 글로벌미디어국(USAGM) 수장 후보로도 지명했다. 로저스는 X에서 “공산주의와 싸우는 국무부의 일원이어서 자랑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