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보류해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미·북 대화를 염두에 두고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국의 방침이 달라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북한이 인도적 지원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서 그동안 보류했던 제재 면제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측에 이를 제안했고, 미 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설립된 이 위원회는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한다. 하지만 미국이 그간 인도적 지원 물자의 전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재 면제에 부정적이어서,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신청도 허가가 잘 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한해 미국의 방침이 일부 달라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북 현안과 관련해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며 “거창한 것은 아니고, (관계 진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북한이 여전히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북한의 호응을 통해 실행 단계로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