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방부에 예비군 훈련 시간 조정 및 훈련 보상비 대폭 인상을 지시했다. 정치권에선 “6월 지방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예비군은 256만명 정도로 주로 20~30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지시를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강 실장은 “현역병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비군 규모가 적정한지, 보다 효율적인 훈련 방식을 도입해 연간 최대 32시간에 달하는 훈련 시간을 조정할 수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했다. 또 “(2박 3일) 동원 훈련 보상비 9만5000원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훈련 시간은 줄이고 예비군 보상비는 늘리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국방부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올해 256만명 수준인 예비군 자원이 2040년에는 9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 및 복무 기간 단축 영향으로 우리 군 병력은 지난해 45만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2040년에는 35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뿐 아니라 예비군도 가파르게 감소하는 상황인데, 예비군 훈련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 예비군은 연간 최대 32시간(3~4일) 훈련을 받는다. 이는 이스라엘(25~84일), 싱가포르(최대 40일)보다 짧다. 대만은 연간 5~7일 수준인데, 중국의 위협이 가중되면서 올해부터는 일부 예비군을 대상으로 14일(약 100시간)로 늘렸다. 안보 전문가들도 “지금 한국은 북한의 핵 전력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 강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동원훈련 보상비를 대폭 인상하려면 예산 부담도 커진다.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는 2박 3일(28시간) 기준 9만5000원이고, 이를 최저임금(1만320원) 수준으로 인상하면 약 3배인 28만9000원이 된다. 작년에 동원훈련에 참여한 예비군은 45만명 정도다. 한 예비역 장성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