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현역병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비군 규모가 적정한지, 보다 효율적인 훈련방식을 도입해 연간 최대 32시간에 달하는 훈련시간을 조정할 수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훈련을 줄이고 규모도 재검토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강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올해 동원훈련(2박3일) 보상비를 약 15% 인상해 최대 9만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훈련장 시설과 장비 역시 미흡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다”고 했다고 한다.
강 실장은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예비군 훈련체계 마련 및 동원훈련 보상비의 최저임금 이상 현실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장병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보상은 쉽지 않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처우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생업을 제쳐두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다.
국군 병력은 2002년 69만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60만명 이상을 유지했으나, 2018년 57만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해 지난해 기준 45만명 수준을 기록했다. 국방부는 저출산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 영향으로 2040년에는 국군 병력이 35만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역병이 급감하는 만큼 예비군 정예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차원에서 훈련 시간은 줄이고 보상을 늘리라는 주문을 하고 나선 것이다.
군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 시간 조정 및 규모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라고 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250만명에 달하는 예비군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