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지만, 한중 공동성명이나 공동 언론발표문 등은 나오지 않았다. 한중 양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낸 뒤 12년째 정상 간 공동성명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미중 대립 격화로 역내·세계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 대통령이 9년 만에 국빈 방중해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민생·경제 분야 협력을 담은 양해각서(MOU) 14건과 문화재 기증 증서 1건만 체결됐다.
우선 양국은 이날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환경 및 기후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대기질부터 기후 변화, 순환 경제 등까지 한중 간 환경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장관·국장급 정례 회의를 개최하는 내용이다.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MOU’도 체결됐다. 한중 관세 당국이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세부 내용을 상호 교환하고, 세관 공무원 상호 초청 연수도 진행하자는 것이다.
청와대는 “민생과 관련한 이익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양해각서도 3건 체결됐다”고 밝혔다. 그중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MOU’는 일부 품목에 국한됐던 자연산 수산물 수출 범위를 냉장 병어 등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푸젠성 등에서는 “병어 한 마리가 다른 해산물 만 상자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인기 어종이다.
14건의 MOU 외에 서울 성북구의 간송미술관에 있는 석사자상(石獅子像) 한 쌍을 중국 국가문물국에 기증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증 증서도 1건 체결됐다. 청(淸)대에 만들어진 이 석사자상은 고(故) 간송 전형필 선생이 1933년 일본에서 경매로 구입한 것으로, 생전에 “석사자상은 중국의 유물이니 언젠가 고향에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중국 문화유산을 본국에 기증해 한중 문화 협력 확대·증진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자리한 가운데 체결된 14건의 MOU와는 별도로, 이날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9건의 양국 기업 간 MOU도 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