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은 22일 내년 초 추진 중인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곧 날짜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의 대형 구조물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런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전문가 인터뷰를 실었다.
조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한·중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양국이 어떻게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남북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남북 대화에서 중국 역할론을 강조한 것이다.
조 장관은 중국이 서해 PMZ에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선 “이웃 국가 간 잘 지내려면 담장도 깨끗하게 잘 쌓고, 잘 고치고, 잘 지켜야 한다”고 했다. 중국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설치한 대형 구조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중국 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 등에 대해 한국의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국이 건조, 도입하기로 한 원잠에 대해 또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1일 군사 전문가 쑹중핑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의 원잠 건조를 비판했다. 쑹중핑은 “미국이 일부 동맹국에 자국의 핵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해양 국가지만 해안선이 제한적이어서 원잠을 운용할 실질적 필요가 크지 않다”며 “한국이 소위 강대국이 되기 위해 원잠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이익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중국은 11월 한·중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국 원잠 건조에 대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방미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한국 원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등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진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한국 기자의 질의에 “미국·한국의 원잠 협력에 대해 중국은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며 “한국이 신중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