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48년 제주 4·3 사건 초기에 수습을 맡았던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해 18일 “제주4·3유족들은 분개하고 계신다.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자”고 했다. 사실상 유공자 등록을 취소할 방안을 찾으라는 취지다.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보훈부·방위사업청·병무청 등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권오을 보훈장관은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 논란에 대해 “결자해지로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잘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훈부, 박진경 유공자 박탈 검토
권 장관은 업무 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증이) 발급이 되었다면 그걸 인정을 하든 취소를 하든 국가보훈부에서 모든 걸 처리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라며 “법률 자문이 끝나면 그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부임 한 달여 만에 남로당의 사주로 암살당한 박 대령을 ‘학살자’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박 대령에 대한 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려면 그 근거가 된 무공훈장도 취소해야 하는데, 국방부는 무공훈장이 부당하게 추서됐다는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록 행정처리를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복수의 기관에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1948년 사망한 박 대령이 1950년과 1952년 무공훈장을 받았다며 사후에 벌어진 6·25 전쟁 참전을 근거로 훈장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두희 국방차관은 “정확한 공적조서는 남아있지 않지만 6·25는 아니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업무 보고 종료 후 브리핑에서 “미8군에 전사 기록이 아마 보존돼 있을 것”이라며 “관련 자료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보훈부는 국회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내년 6월까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유공자 지정하면 민주화 운동하다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엄청난 현금을 받는 것처럼 가짜 뉴스가 많이 유포돼 있다”며 “현금 보상은 없고, 의료·요양 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준해서 보상을 (주는) 그 정도 아니냐”고 물었다. 권 장관은 “연간 예산이 2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답했다.
◇“방산 진입 장벽 최소화해야”
방위사업청 업무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분야 진입 장벽을 최소화해 신생업체와 스타트업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기술 기반 첨단·소형 무기 체계가 확대될 텐데 대형 방산업체가 반드시 유리한 분야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범정부적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해 국방부 산하 외청인 방사청의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국무총리 산하 가칭 국가방위자원산업처 신설을 건의드린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과 국방부와 함께 논의해보라”고 했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공군 일반병 선발 방법을 무작위 전산 선발로 바꾸고, 2027년에는 이를 해군·해병대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는 자격·면허, 고교 출결, 가산점을 합산해 선발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공군 일반병 입대 등을 위해 군 복무를 미루고 자격증 취득 등 ‘점수 올리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내년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중 하나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 “전체적으로 보면 미군보다도 강한 정신력과 그런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세계에서 최강군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 지역을 포함한 미군기지 반환이 늦어지고 있고, 반환 기지도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미군기지는 수십 년간 그 지역을 장악, 점유해 동네 발전을 가로막아 왔는데, (융자를) 더 깎아주는 것을 고민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