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 당국이 10일(현지 시각)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안보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한국이 확보하는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개최했다. SED는 한미 외교 당국이 포괄적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차관급 정례 협의 채널이다.
한미 양측은 협의회 후 보도자료를 통해 논의 내용을 밝혔지만, 농축·재처리 문제를 논의했는지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 차관은 이날 SED 참석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자리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와 관련해서 미국과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미국 측에)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이 준비됐으니까 미국도 카운터파트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겠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위급 채널에서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면서 에너지, 조선, 원자력 협력 등을 지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며 “농축·재처리 문제는 미 에너지부에서 담당하는 이슈이기도 해서 이번 발표에선 빠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미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하지만 협의 상대국인 미국 측이 관련 협의체를 구성했는지에 대해선 직접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일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도 농축·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에 대해 랜다우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만 답했다.
일각에선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를 놓고 관련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 일각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아마 핵무장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다음 주 워싱턴DC를 방문하는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박윤주 외교 1차관의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이번 주 김진아 외교 2차관, 다음 주 위 실장까지 3주 연속 고위급 인사가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다.
위 실장은 다음 주 워싱턴DC를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한국의 농축·재처리 허용, 원자력 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한미 간 실무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