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대만 유사(有事)’ 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일본과 중국의 갈등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언급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 1972년 중일 공동성명과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이룬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이에 발맞춰 일본 비판적 보도를 강화하며, 일본이 대만과 인접한 서남부 지역에서 군비를 확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 서남부 섬들을 요새화하고 군사적 전초기지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중국중앙방송(CCTV)을 비롯한 중국 매체들이 가고시마현 인근의 마게시마(馬毛島) 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마게시마는 일본 정부가 미국 항공모함 함재기(艦載機)의 이착륙 훈련(FCLP·Field Carrier Landing Practice)을 위해 매입한 8㎢ 규모의 작은 섬으로, 현재 활주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곳이 향후 미군 훈련뿐 아니라 일본의 ‘군사적 야심’을 실현하는 시설로 사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사 본격화, 건설 인력 6000명 몰려
지난주 일본을 방문했을 때, 외무성의 전직 고위 간부로부터 중국이 문제 삼고 있는 마게시마 관련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게시마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큐슈 지역 건설 인력이 대거 그곳으로 몰려가 인근 미야자키현 등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TBS는 지난달 14일, 마게시마에 투입된 건설 인력이 6000명을 넘어 ‘피크’에 이르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라면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한 2030년 완공에 큰 차질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2018년 도쿄 특파원 부임 이후 마게시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약 900㎞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 섬의 전략적 가치가 커 보였기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160억엔에 구입, 활주로 건설 등 기지 정비에 총 1조226억엔을 투입하는 마게시마는 원래 무인도가 아니었습니다. 메이지 시대에는 목장으로, 2차 대전 시기에는 방공 기지로 활용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으로 증가하며 초등학교 분교도 운영됐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결국 무인도가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의 기업가가 화물 공항 개발을 위해 섬을 매입, 십자형 활주로를 만들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최적 훈련 시설’ 구상
마게시마 매입 논의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주일 미군 항모 함재기의 거점은 가나가와현 아쓰기(厚木) 기지였습니다. 그러나 야간 착륙 훈련(NLP)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민원이 심해지면서 FCLP는 약 1000㎞ 떨어진 오가사와라 제도 유황도(硫黃島)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비상 착륙 시설이 없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로 지적되었습니다.
이후 함재기의 거점이 이 보다 더 먼 야마구치현 이와쿠니(岩国) 기지로 이동하면서 유황도에서 FCLP를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일본은 2011년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의(2+2)에서 마게시마를 FCLP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습니다. 마게시마는 큐슈 본섬에서 불과 30㎞ 떨어져 있어 이와쿠니 기지에서 이륙하면 수십 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지리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인도라는 점에서 지역 반발도 비교적 제한적이었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니시노오모테시 의회가 매입 반대 결의를 채택한 적도 있었지만, 젊은 층의 고용 확대에 대한 기대도 나습니다.
난항 끝에 매입 성사… 미국의 ‘무언의 압력’도 존재
하지만 매입 협상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섬을 소유한 태스톤 에어포트사가 처음 400억엔을 요구한 반면, 방위성의 예상치는 45억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협상이 장기화되자 방위성은 기타큐슈공항 인근에 별도의 훈련장을 조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본 방위성의 지속적인 설득 끝에 2019년 약 160억엔에 매입이 합의되었습니다. 다만 회사 측이 0.13㎢ 의 토지는 계속 보유하기를 원해 일정 기간 부분 소유를 인정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미국은 마게시마 매입 지연에 불만을 나타냈으며, 2017년에는 5년 만에 민가가 많은 아쓰기 기지에서 FCLP를 전격 실시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이를 ‘무언의 압력‘으로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불침항모’ 마게시마 조명
마게시마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본격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9년 12월 미국 CNN 보도였습니다. CNN은 둘레 16㎞에 불과한 이 섬을 두고 “마게시마는 미국의 불침항모가 될까”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CNN은 “동중국해 가장자리에 위치한 마게시마가 아시아 유사시 미 해군의 불침항모로 활용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FCLP 부지로 제공하기 위해 마게시마를 160억엔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이러한 분석을 한 겁니다.
CNN 보도대로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의 FCLP를 위해 섬 하나를 통째로 매입한 것은 미·일 동맹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훈련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전력인 항모 함재기의 이착륙 훈련은 필수적입니다.
CNN은 일본 정부의 마게시마 구입이 더 큰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중국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본과 갈등하는 가운데, 일본은 동중국해에서의 입지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CNN은 “적절한 시설이 완성되면 마게시마는 일본 자위대의 항구적 기지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게시마에서 중국 본토까지는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일본이 미국에서 도입 F-35 스텔스 전투기를 이곳에 배치해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일미군의 FCLP는 연간 약 2회, 각각 10일가량 진행됩니다. 미군이 훈련하지 않는 기간에는 자위대가 전투기 기동 전개 및 낙하산 훈련을 실시합니다. 미·일 양국은 유사시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배치된 전투기를 마게시마로 이동시키는 방안도 연구 중입니다. 일본이 중국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THAAD) 시스템을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신의 한 수’ 평가… 오키나와 분산 효과도
일본 정부는 2020년부터 FCLP를 위한 마게시마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중장비를 투입해 인근 해저 37곳을 조사한 뒤 항만 시설의 위치와 규모를 결정했으며, 기지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바이든 대통령 임기 종료 전인 2025년 완성을 목표로 삼았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계속 지연됐습니다.
2030년부터 미군은 중국의 코앞에서 항공모함 함재기의 ‘터치다운’ 훈련을 자유롭게 수행하며 전투 능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마게시마가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일부 기능을 대체한다면, 오키나와의 ‘미군 피로감’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본이 마게시마를 구입함으로써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신의 한 수’를 둔 것이라는 평가가 유력합니다.
마게시마는 일본이 미·일 동맹의 새로운 표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2020년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는 ‘문예춘추’ 10월호에 기고한 ‘정권 구상’에서 “일·미 동맹을 한층 강고하게 하는 것이 필수”라며 “지난해(2019년) 마게시마 토지 취득 교섭을 직접 지휘했는데, 이것이 미·일 동맹 강화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일 동맹의 억지력 유지와 일본 방위력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약 2500m 활주로를 정비해 함재기 훈련에 활용하면 여러 장점이 생길 것”이라며 “마게시마 교섭을 주도해 미국 국방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감사 편지를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마게시마, 한국에서는 가능한가
일본 정부가 마게시마를 매입해 미국에 제공하는 방식은 미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마게시마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으로부터 유형·무형의 대가를 받을 겁니다.
마게시마 사례를 살펴보면서 한국과 관련된 질문을 해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무인도를 확보해 미국에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가능할까요?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보수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이런 결정이 가능할까요? 중국이 경계하는 마게시마 문제가 나올 때 왜 미국이 동북아 전략에서 일본을 중시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