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은 3일 “장성은 ‘별의 무게’를 느끼면서 결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최고의 계급”이라며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내란 가담 장성들의 태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 1년이 된 3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군의 소극적인 임무수행이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음에도, 내란의 전모가 드러날수록 국민께서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군의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안 장관은 “5·16, 12·12 등 현대사의 상흔 속에서 철저한 성찰이 부족했던 결과가 12·3의 비극”이라며 “군이 과거의 상처를 덮어두었기 때문에 또다시 헌정을 뒤흔드는 불법 계엄이 반복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의 용기를 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의에 참석한 주요 지휘관들에게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자문해야 한다”면서 “썩은 나무로 조각할 수 없듯이 반면교사(反面敎師) 없이 국민의 군대 재건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전작권 회복은 목전에 와 있다”며 “내년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 지휘관들이 합심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안 장관은 가칭 ‘2040년 군 구조 개편’을 통해 그에 맞는 병력구조·부대구조·전력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구축과 병력 절감형 군 구조로 군을 개편하고 각종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군 안팎에서는 이날 안 장관 메시지가 대통령실을 크게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방부에서는 사용해온 공식 용어인 ‘전작권 전환’ 대신 이재명 대통령이 썼던 ‘전작권 회복’이라는 표현을 썼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빛의 혁명 1주기’라고 표현한 것도, 이를 ‘불법’ 비상계엄으로 지칭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