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17일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은 중·러 모두에 비용부과(cost-impositon)가 가능하다”며 “한국은 러시아의 북방 위협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한중 간 해역에서 중국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서측 접근성을 제공한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온라인에 게시한 ‘뒤집힌 지도(East-Up Map)’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동쪽(남쪽)을 위로 두고 동일 지역을 바라보면 전략적 그림은 급격히 바뀐다. 인·태 전략의 핵심 중 하나인 제1도련선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은 멀리 떨어져 있어 증원이 필요한 전력이 아니라, 위기나 유사시 미국이 돌파해야 하는 ‘버블 내부’에 이미 자리 잡은 전력으로 보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점 변화는 한국의 역할을 자연스러운 전략적 피벗으로 드러낸다. 거리 분석을 보면 캠프 험프리스는 평양에서 약 158마일, 베이징에서 612마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100마일 떨어져 있다. 한국은 러시아의 북방 위협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한중 간 해역에서 중국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서측 접근성을 제공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가 러시아 함대가 한국 동쪽 해역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해당 해역을 보다 방어하기 쉬운 공간으로 만들 수 있고, 서해에서도 한반도 전력은 중국 공산당 북부전구 육군(Northern Theater Army)뿐 아니라 북방 함대에도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양측 바다 모두에서 적의 작전을 억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상당함을 드러낸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비용부과’는 적의 행동을 더 어렵고 위험하게 만드는 전략을 뜻한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러시아 함대가 동해로 진입할 때 추가 비용(규모 노출, 함대 우회, 공격 받을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지리적 이점을 가지는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 러시아·중국의 작전 난도와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과거부터 브런슨 사령관 지시로 ‘뒤집힌 지도’를 자체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지도를 볼 경우 북한보다 대만·필리핀이 더 눈에 띄며, 주한 미군 사령부가 있는 평택 기지를 기점으로 베이징, 도쿄, 타이베이와 마닐라까지의 거리도 표기돼 있다. 이 지도를 보면 북한보다 대만이나 필리핀이 더 눈에 띈다. 미군이 강조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벌어질 경우 주한 미군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돼왔다.
이날 브런슨 사령관의 ‘뒤집힌 지도’ 글은 대북대비태세에 대한 강조 없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에만 무게를 두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발언하고 나선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브런슨 사령관은 200자 원고지 50매 분량(영단어 1400여개)인 ‘뒤집힌 지도’ 글에서 단 한 차례도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3회, 중국은 2회 언급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중 견제가 핵심인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나가고 동맹에 더 큰 안보 책임을 맡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별도로 이뤄진 기자단 서면질의에서는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세 방향의 경쟁축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특한 이점을 제공한다”며 북한을 언급했다.
전임 폴 러캐머라 사령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만 집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결코 주의를 다른 곳으로 쏟지 않는다. 주한미군의 임무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한·미 동맹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 같은 전략적 유연성 강화 발언은 지난해 취임 이후 계속돼왔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5월 15일 미 육군협회 심포지엄에서는 “주한 미군은 북한 격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며,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라며 “한국은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미국의 동맹이자,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 또는 ‘고정된 항공모함(fixed aircraft carrier)’ 같다”고 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미군 중 아시아 대륙에 배치된 부대는 (주한미군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고 항모론을 재차 꺼내들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은 병력과 장비를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전체의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데, (주한 미군의) 역량을 묶어둔다면 군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