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명: 스타워즈’ 헤리티지는 다 계획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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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안보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던진 이 간명한 문장은 당시 국제 정세를 읽는 관점과 정책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일종의 ‘작전 명령’이었다.

오늘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에서 미사일 요격, 조기경보, 다층 방공망 같은 용어가 일상어가 되었지만, 1980년 기준으로 그것은 ‘가능성은 있으되 실현성은 불확실한’ 미래 기술에 가까웠다. 헤리티지는 바로 그 불확실성 구간에 정책적 확신과 예산을 집어넣어, 공상과학 같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려 보겠다는 야심을 품었다.

◇“평화는 힘으로 구현된다… 군축은 환상”

헤리티지는 공산주의·독재 체제는 상대의 약점을 기회로 간주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협상 그 자체에 집중할 경우 오히려 안보가 약화된다고 판단했다.

헤리티지는 1970년대 카터 행정부의 군축 접근을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오류”로 보았다. 이들은 “국제 질서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군사력”이라며 국방비 대폭 증액을 주문했다. 특히 하루아침에 강군이 만들어지지 않기에 10~20년 장기 계획이 필수이고, 그 핵심은 R&D와 신무기 개발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주장은 ‘평화를 위한 군비’라는 역설적 명제를 통해, 억지력(Deterrence)을 안보 정책의 중심으로 재배치한 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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