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타결 후 서로 다른 말

한미 양국이 29일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 협상을 타결한 직후, 합의 내용을 두고 한미 간 설명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이 재연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은 30일(현지 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한미 간 거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러트닉의 100% 시장 개방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날 “쌀과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 등으로 이미 시장 대부분이 개방된 상태”라며 “100% 개방 표현은 자국민 여론을 의식한 레토릭인 것 같다”고 말했다. 러트닉의 반도체 발언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는 데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러트닉의 발언이 ‘반도체 관세율을 문서화한 결과물에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