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은 23일 한미 안보 분야 협상에서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얘기가 “당연히 포함됐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라늄 농축을 해야 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미 측에)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것도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관세 협상이 타결된다면 양국 간 합의된 ‘안보 패키지’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통상 협상 합의문이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발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어느 시점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해야 한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듯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야 하는데 이런 것에 못 미치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협상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투자 구조, 투자 방식, 수익 배분 이런 것에 관해서 어느 하나를 조금 줄이면 대신 다른 것이 늘어나는 이런 복잡한 구조가 있다”며 “결국 한미 간 ‘윈윈’할 수 있는 좋은 패키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우리 입장을 지켜냈다는 정도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추진하는 공동선언에 대해 “자유무역은 여기서 복원하기가, 그런 선언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했다. 미국이 보호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역대 공동선언에서 강조된 ‘자유무역’이 담기기 쉽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언급이 선언에 들어갈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협력 정신을 복원할 것이냐,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어지러운 국제 정치경제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최근 주한대사대리를 교체하는 등의 움직임이 미·북 대화 포석 아니냐는 질문에 “그 때문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깜짝 만남’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