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이 탄두 중량이 8t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탄도미사일을 올해 연말부터 작전 부대에 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전시작전권 전환을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안 장관은 1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현무-5는 현재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며 “올해 연말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된다”고 했다. 또 “탄두 위력과 사거리를 한층 강화한 ‘차세대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고 보유 수량을 확대해 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이다. 지난해와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됐지만 국방 당국에서 공식 명칭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세대 미사일 체계는 현무-5보다 위력과 사거리를 강화한 탄도미사일로 해석된다. 안 장관은 “(현무 계열) 고위력 미사일의 파괴력과 정확도 등 성능을 개량하고, 압도적 대응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 북한의 핵 위협에 상응하는 ‘공포의 균형’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미는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평가 및 검증은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이뤄지며, 2022년 FOC 평가를 마치고 현재 검증 단계에 있다. 안 장관은 “남은 기간 1∼2년 안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 FOC 평가를 마치고 바로 FMC로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진행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군 안팎에서는 내년도 SCM에서 FOC 검증을 마치고 FMC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FMC는 정성적 평가 요소가 강해 양국 대통령 결단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안 장관은 “주한미군 조정은 상호 협의로 하는 것이지 일방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