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해 “한미 군사동맹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한국 국민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 이외 갈등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보도된 홍콩 언론사 아주주간(亞州週刊)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도 1차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역량이 집중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만 유사시 한국의 역할 강화 등이 한미 간 안보 협상에서 다뤄질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인터뷰는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고 국무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 주요 발언을 소개했다.
김 총리는 미국의 한국 국방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자주국방이라는 입장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고 있고, 우리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그것은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자체의 필요에 의한 진행”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한·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경제에 있어서도 현재나 미래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은 우리 무역 제1 상대국의 위치가 여전하기 때문에 중국과도 경제 협력을 계속 유지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적대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상호 관계를 강화하려 노력한다면 중국도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남북 교류에 대한 지원 요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해 주기를 늘 기대한다”며 “남북 간 평화로운 대화 촉진과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데 대한 기여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그 핵으로 궁극적인 북한의 안정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하에서 자체 핵무장은 고려하지 않고, 한미 간에도 그런 논의는 진전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