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북 감청 부대 777사령부의 활동비 예산이 반 토막 나는 등 주요 군 정보부대의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내년도 국방부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올해보다 7억3400만원 감액된 1399억64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정보부대의 군사정보 수집·분석·판단·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으로, 특수활동비 성격을 갖고 있다. 국방부가 각 부대의 소요를 취합해 요구하면 국가정보원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부대별 군사정보활동 예산을 편성한다.
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대북 감청부대로 알려진 777사령부의 내년도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올해(약 369억원)보다 177억5000만원 깎인 192억원이었다. 정보사 예산은 약 20억원 깎인 344억원이었고, 방첩사도 13억원 이상 감액된 192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반면 해군과 공군의 내년도 정보보안비 예산안은 올해보다 각각 128억원, 120억원가량 늘어났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정보부대 개편계획 등을 고려해 군사정보활동 예산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방첩사 필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한 후 폐지하고, 정보사 등 국방 정보 조직들도 지휘·조직 구조를 개편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켰던 방첩사·정보사보다도 대북 감청 업무가 주 임무인 것으로 알려진 777 사령부의 활동비 예산이 훨씬 큰 폭으로 감액된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군 안팎의 해석이다. 군 소식통은 “정부 일각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중단 및 9·19 군사합의 복원조치 등에 대한 주장이 계속 나오는데, 777사령부 활동비 삭감이 또 다른 대북 유화 정책의 하나는 아닐지 우려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