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의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진척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공개된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의)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프로젝트들이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수의 근로자가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안전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없는 한,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500억 달러(약 490조원) 투자를 요구한 데 대해선 “미국과의 투자 약속 규모가 한국 외환 보유고의 70% 이상에 달한다”며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진행 중인 한미 협상의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언급을 피했으나, “한국에 상당한 재정 부담을 주는 거래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김 총리는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일본의 미국에 대한 55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비슷한 미국의 요구 사항을 거론하면서 “협상팀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자주 국방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3.5%를 언급한 것은 그것이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올해 GDP의 2.32%를 국방비로 지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미북 간 대화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