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당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 당국 고위급 정례 회의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국방 당국은 23~24일 서울에서 제2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갖고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윤봉희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대리와 존 노(Noh)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국방부는 직전에 이뤄진 지난 5월 회의(제26차)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었다. 이날 국방부 설명은 관련 논의가 그때보다 진전된 것으로 해석됐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 과제로 설정한 만큼, 전작권 전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한미가 2014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①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②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질문에 “시기 특정은 제한되지만, 일부 조건 충족 관련 전력을 2027년, 2028년 목표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의 이번 KIDD 결과 설명에는 지난 회의 당시엔 있었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등의 문구는 빠졌다. 대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협력 당부’라는 표현이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