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자주국방을 강화해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73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는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셨다”고 했다. 또 “유능하고 전문화된 정예 강군으로 (군을) 재편할 필요성도 역설하셨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한민국 군대는 장병 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 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군사력 (순위) 5위를 자랑한다”며 “이런 군사력, 국방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를 비판했다. 다만 한국이 군사력 순위 5위라는 것은 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을 제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지금 세계는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와 각종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국제사회와 연대를 공고히 하되, 자주국방을 강화해 국력을 키우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도모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재향군인회가 자주국방과 정예 강군 육성에 선도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한편 “대한민국이 전쟁의 잿더미 속에 무너진 나라에서 경제 강국, 문화 강국, 민주 강국으로 발전한 밑바탕에는 재향군인회 회원들을 포함한 수많은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며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원칙하에,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에 힘쓰고,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보훈 의료 접근성을 높여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형편이 어려우신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 병역 의무 청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제대 군인의 권익 보장 및 구제 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