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경기도 파주 육군 포병부대 훈련 중 모의탄이 폭발해 10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예방 가능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미 네 차례의 유사 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각 사고 보고서마다 취급 시 각별한 주의 필요, 안전장치가 보강된 신규 모의탄 개발 필요성 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번 사고와 유사 사례가 2021년 8월 2건, 2022년 8월 1건, 올해 2월 1건 등 총 4번 있었다며 “동일 부대에서 유사 사고가 발생했다. 1·2·4번째 사고는 모두 철원에 소재한 모 사단 예하 포병부대에서, 3번째와 이번 사고는 1군단 포병여단 예하 부대에서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부대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었음에도 군 당국이 이를 경시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유 의원은 “문제의 모의탄은 모두 저장수명 3년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다”며 “특히 지난주 사고에서 사용된 모의탄은 2015년 납품된 것으로 무려 7년이나 저장 수명을 넘어섰다”고 했다.
또 “단순 훈련용이라 하더라도 기온, 습도, 정전기 등에 민감한 화약 성분이 포함돼 있다”며 “각 사고 이후 내부 보고서에서는 ‘안전장치가 보강된 신규 모의탄 개발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음에도 국방부와 군 당국은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모든 모의탄에 대한 전수조사, 또 저장수명을 초과한 탄에 대한 저항 측정 등을 군 당국에 촉구했다. 이상이 발견됐거나 의심이 가는 탄약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폐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연습용 수류탄과 지뢰, 폭약과 발화장치 등 유사한 목적의 모든 훈련용 모의탄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