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태도가 냉랭하다”면서도 “지금 통일 얘기를 하면 ‘바보’ 소리를 듣겠지만 그 전 단계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경제·민생을 위해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과거에 무력 침공이라도 할 것처럼 자극하고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돌아다니고 한 것을 몇 년 견뎠다”며 “남한 정권이 바뀌더니 몇 가지 유화 조치를 한다고 그들이 홱 돌아서서 화난 표정이 활짝 웃는 표정으로 바뀔 것이라 기대했다면 바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 확성기 철거, 대북 방송 중단 등의 유화책에도 북한이 호응이 없다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군사·경제적 측면에서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며 “그들(북한)이 웃지 않으면, 화난 표정을 계속하면 우리가 손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는 남한 당국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북한의) 핵 개발, 대륙간탄도미사일 문제는 미국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고 북한 입장에서 체제 위협 핵심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북한) 입장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미·북 대화를 촉진해 남북 대화로 이어가겠다는 ‘페이스 메이커’론과 전작권 전환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일 관계와 관련한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참 대북 관계만큼 어려운 것 같다. 최근엔 대미 관계도 똑같이 어렵다”며 “(한일 간에)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를 외면하지는 말되, 사회경제나 민간 교류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접근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특히 전 세계 경제 질서가 개편되고 있기에 한일 경제 분야의 새로운 협력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