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각)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 미군 기지에 대한 소유권(ownership)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군 감축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말하고 싶진 않다”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우리가 가진 거대한 기지의 소유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우리는 땅을 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국은 땅을 빌려준 것”이라며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우리가 엄청난 군사 기지를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싶다”고 했다. 세계 최대 규모 해외 미군 기지로 꼽히는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소유권을 원한다는 말로 해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단 브리핑에서 “(주한 미군 기지는) 소유권을 주고받는 개념은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며 “(발언의) 배경을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임대차라고 표현했지만 주한 미군은 부지 임차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해 주한 미군에 기지 부지를 ‘공여(供與)’, 즉 무상 제공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으로 치면 보증금 0원에 월세 0원인 셈”이라며 “공여가 아닌 소유 형태가 되려면 현행 SOFA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미국 해외 주둔 기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기준 51국에서 128곳의 해외 주둔 기지를 운영 중이다. 보고서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주둔지 국가가 유지한다”고 했다. 일본·독일·이탈리아 등의 미군 기지도 사용권은 미국이 갖지만, 소유권은 본국이 보유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26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현실의 세계에서는 (기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소유권’ 발언은 영토 할양(cession)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어 주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는 과거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에 대한 소유권 내지 통제권 확보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병합하길 원한다는 발언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