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병력, 6년새 11만명 줄어 45만명

우리 군의 현재 병력이 45만명 수준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방부가 대외에 공표한 계획은 ‘2028년까지 상비군 50만 유지’였지만, 2023년 이미 50만명 선이 무너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2025년 7월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명이 줄었다. 국방부는 2023년 ‘2024~28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2028년까지 상비 병력 50만명 수준을 유지하며, 중·소령 및 상사 등 중견 간부를 6000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0만1000명 수준이었던 국군은 2023년 47만7000명, 2024년 47만1000명, 2025년 7월 1일 기준 45만명으로 감소했다.

줄어든 인원 11만명 중에는 육군이 10만5000명으로 대부분이었다. 지원병이나 장교가 많은 공군이나 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집병이나 사병 비율이 높은 육군이 병역 자원 감소 및 군 복무 기간 단축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다.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육군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이로 인해 북한과 맞닿은 248㎞에 달하는 군사분계선을 따라 배치된 GP·GOP에 과거처럼 병력을 배치해 경계 작전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군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상비군 50만은 정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시점에 따라 현역 장병 수가 바뀌어 45만은 정확한 수치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계속 입대·제대하는 장병이 있기에 변동이 있으며, 서류상으로는 중기 계획대로 ‘50만’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병역 자원 감소가 20여 년 전부터 예측되던 상황에서 국방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간부 지원 유인책 및 여군 인력 확대, 장교·부사관 장기 활용 등의 안을 내놨지만 병력 감소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군 관계자는 “‘국방 개혁 2.0′이니 ‘국방 혁신 4.0′이니 운운했을 뿐 병력 감소에 국방부가 안이하게 대응했던 측면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인력 예측도 틀렸고 이에 따른 부대 구조 개편 및 무기 체계 획득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