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11일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하고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는 움직임이고 이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인 의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1년전 첫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북한의 위협에 국한(solely limited)됐었다”고 했다. 과거와 달리 한미일 안보협력의 대상이 북한을 넘어 중국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케인 의장은 이어 “지금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배우며, 신뢰를 쌓아야 할 시점”이라며 “핵심은 억지력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3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합참의장과 케인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3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합참의장 대면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새뮤얼 파파로 미 인태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사령관 등도 배석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회의가 3국을 순환해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인태지역 및 전 세계에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역내 안보 도전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미국, 일본의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요시다 통합막료장은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3국 협력의 제도화’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한 3국 결속의 견고화’ 등을 언급했다. 일본 통합막료장이 방한한 것은 15년 만이다. 합참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성숙하고 공고해졌다는 의미”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