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韓美) 양국 정부가 통상·국방비 협상과는 별도로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양하는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번 전작권 이양 협의는 과거와 달리 주한 미군의 규모나 구성을 변경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 한미는 이와 관련해 이미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현안들을 점검하면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국방부 등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본지에 “전작권 전환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슈고, 미국도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면서 “통상 협상에서의 중요 소재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같은 입장이라면서 “양국 간에 그냥 진행할 수 있는 이슈”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에 전작권을 이양하면서 주한 미군의 규모·지위·구성을 변경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작권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8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을 만나 통상·국방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위성락·루비오 면담에서가 아니라 다른 통로로 한미 간에 논의된 걸로 안다”고 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류로 볼 때 전작권 이전은 주한 미군 재조정·감축과 직결되는 만큼, 실행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현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이제 협의를 해봐야 하는 난제(難題)”라고 했다.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해 그는 “복잡한 사정이 많아 신중하게 다룰 문제”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NSC에서 “단절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의 평화·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 선택지”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