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은 우리 적이면서 동포”라며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27일 말했다. 다만 복원 시점과 형식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복원보다는 어떤 것이 가장 남북이 가장 평화롭게 살 방법인지 여러 여건을 보며 최적화하겠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를 위해 용산 육군회관으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9·19 군사합의를 이전 그대로 복원하기보다는 남북 대화를 통해 다시 도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먼저 문화와 예술 교류가 있었고, 그 이후에 군사적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았느냐”며 민간 및 문화 교류 등을 통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군 소식통은 “각계 우려가 있는 만큼 당장 군사 합의를 복원하기보다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9·19 군사 합의는 남북 긴장감 완화를 목표로 비무장지대 내 일부 GP 철거, 군사분계선 일대 실사격 및 대규모 기동 훈련 중단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북한은 2018년 합의 이후 해안포 포문을 3400회 이상 개방했고 금지됐던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 실사격 훈련도 했다. 2022년에는 무인기를 서울 상공으로 침투시켰다.
북한은 2023년 말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선언하자 일방적으로 군사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탄도미사일 발사, GPS 교란 공격 등이 이어지자 군사 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했다. 정부는 9·19 합의로 불능화했던 우리 군의 최전방 소초(GP) 11개를 임시 복원한 상태다.
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문제에 대한 척결 없이 간단하게 소독약만 뿌리고 가면 곪아 터지고 아프다”며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취임한 이두희 신임 국방차관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진전시켜 나가고 파병을 통해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 기반의 억제 능력을 확고히 하며 실용적인 국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신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김선호 전 차관에 이어 장관 직무대행직을 수행한다.